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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통계

합계출산율 0.78 _ 심각한 대한민국 인구 위기

by 선한혁신가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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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EBS의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 예고편에는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을 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법대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아!" 하는 장면을 내보내며 이슈가 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무엇인지, 현재 출산율 현황이 어떤지 확인해 보자

 

1. 합계출산율이란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가리키는 숫자다. 

통계청은 23년 호 대한민국의 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8이라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매년 하락 추세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트렌드

 

22년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수는 249천명이고, 합계 출산율은 0.78이다.

경기에서 75,300명이 태어났고 합계출산율 0.84이며,

서울은 42,500명이 태어났고 합계출산율 0.59다.

대한민국 22년 합계출산율 (지역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1.12이고, 출생아 수로는 3,200명이다.


 

 


 

2. 초저출생, 합계출산율 0.78 의미

 

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이라는 제목으로 6월 14일부터 10부작의 다큐멘터리를 기획하여 방송 중이다.

 

방송에서 언급한 윌리엄스 교수는 여성, 노동, 계급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로, 출산율을 비롯한 전세계 인구 동향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윌리엄스 교수는 합계 출산율이 1도 되지 않는 한국의 상황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여성, 노동, 계급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그만큼 출산율을 비롯해 전 세계 인구 동향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 그런 그에게조차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셈이다.

합계 출산율 0.78은 전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 국 중에서도 꼴찌다.

2020년 OECD 평균의 합계 출산율은 1.59다. 대한민국의 현재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대한민국은 매년 합계 출산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이후 1 미만으로 하락하여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대로 0.78을 유지하면 한국은 2750년에 인구가 소멸되는 첫 국가가 된다.


 

 


 

3. 전세계 합계출산율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각 나라의 합계출산율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급격히 하락해 이미 1985년부터 2미만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도와 중국도 급격히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나라별 합계출산율 추세 그래프

 

대한민국 전체의 출산율과 인구구조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에 작성한 포스트가 있다.

 

2023.05.21 - [경제경영통계] - 인구 피라미드와 인구현황, 인구구조, 출생율과 초혼연령, 1인가구까지 인구의 모든 것

 

인구 피라미드와 인구현황, 인구구조, 출생율과 초혼연령, 1인가구까지 인구의 모든 것

인구피라미드는 인구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프입니다. 2023년과 1960년도, 2070년도의 대한민국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2023년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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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율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EBS 다큐멘터리에서도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나와 출산율 확대를 위한 저마다의 방안을 얘기하고 있다.

국력은 인구에서 나온다. 정부 뿐 아니라 기업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최근 다자녀 가구수 기준이 세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바뀐 정책의 변화도 출생율 확대를 위한 정책 중 하나다.

 

2023.08.16 - [경제경영통계] - 다자녀 가구수 기준 변경, 두자녀 이상 가구 비중

 

다자녀 가구수 기준 변경, 두자녀 이상 가구 비중

정부가 추진하는 다자녀 가구 대상의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정책을 크게 완화한다. 교육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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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EBS 다큐멘터리 10부작 중 2부와 6부다. 

 

출생아수가 줄어드는 데는 결혼하지 않는 문화, 즉 싱글족의 확대와 결혼 연령의 지연도 있지만, 결혼 후에도 자녀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를 더 많이 갖기 힘든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인구 문제는 한가지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무엇보다 가족 문화와 일자리의 문제이면서 경제의 문제여서 해결책을 하나하나 찾아내더라도 실제 실행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개인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와 기업의 문제, 정책의 문제가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2023.05.01 - [경제경영통계] - 출산율 저하 심각: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합계출산율 그래프로 보기

 

출산율 저하 심각: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합계출산율 그래프로 보기

1.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부양비란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유소년(14세 이하)인구의 비를 말합니다. 66년 82.8을 정점으로 지속 하락해서 23년 현재 15.6입니다. 다시말하면, 15세~64세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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