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수 기준 변경, 두자녀 이상 가구 비중

 

정부가 추진하는 다자녀 가구 대상의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정책을 크게 완화한다.

 

교육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자녀 세대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본격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얼마나 영향이 클지 가구수 기준으로 점검해 보자.

 

1. 자녀수별 가구수 비중

 

2022년 기준, 전국 가구를 자녀수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 그래프와 같다. (출처: 통계청)

• 1자녀 가구 비중 42.41%
• 2자녀 가구 비중 47.87%
• 3자녀 가구 비중   8.89%
• 4자녀 가구 비중   0.72%
• 5자녀 이상 비중   0.10%

자녀수별 가구 비중 (2022년, 출처: 통계청)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 중 9.71%였다.

신규 제도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2자녀 이상 가구 비중은 57.59%다.

 

즉, 앞으로는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는 가구 수 비중이 자녀가 있는 가구의 절반을 넘어선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자녀수별 가구 비중 (2022년)

 

2. 다자녀 가구 혜택 어떤게 있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수의 기준이 변경되면 각 사회 부처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정책 지원금의 수혜 대상이 바뀌게 된다.

 

1) 국토교통부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 : 기존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
• 민영 주택의 특공 기준 :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

 

2)행정안전부

• 세자녀 이상 세대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이 두자녀 세대에도 제공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 예정)

 

3) 교육부

• 초등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세대 포함
• 다자녀 대학생 국가장학금 제도 완화 예상 

 

4)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 도입

 

5)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변경
• 전시 관람할 경우 영,유아 동반 가구 우선 입장 제도(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예정

 

6) 각 지자체

• 각 지자체의 다자녀 가구 기준이 두자녀로 통일 예정
• 초중고 교육비를 두자녀 세대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 예정
•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정책 변경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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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녀 가구 정책 완화 배경

 

사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급속히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인구 소명 위기 얘기까지 나온다. 275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는 소멸된다고 한다.

2023.08.24 - [경제경영통계] - 합계출산율 0.78 _ 심각한 대한민국 인구 위기

합계출산율 0.78 _ 심각한 대한민국 인구 위기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고, 현 상황에서는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2023.05.01 - [경제경영통계] - 출산율 저하 심각: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합계출산율 그래프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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